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정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심판절차에 대한 방식심사(이하 "방식심사"라 한다) 기준 및 고객 서비스의 개선,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고객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보고객정책과장, 등록과장, 출원과장, 국제출원과장, 심판정책과장, 서울사무소장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고객정책과장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정보시스템과장, 정보관리과장은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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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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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객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협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