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3조 (미합중국에의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에의 특허출원(이하"미합중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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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미합중국에의 출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미합중국 출원허가서제5조 · 출원서류제6조 · 출원인의 의무제7조 · 대한민국에의 출원제8조 · 출원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