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10조 (출원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 출원이 있는 때에는 방식심사를 행함과 아울러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비밀등급과 예고문 등의 적정성 및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분류심사를 행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해당출원에 대한 비밀해제 사실을 통보해 올 때까지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 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해제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출원의 비밀을 해제하고 출원공개 및 출원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되기 전까지는 해당출원의 내용을 심사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출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절 비밀특허관리의 규정 중 출원인이 출원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출원한 경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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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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