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출원서류조문 원문
    ①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미합중국 출원허가서조문 원문
    ①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미합중국출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령 제1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