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9조 (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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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인의 고용인이 대한민국 출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대리인 및 제2항의 고용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리인은 대한민국출원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2.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대책3. 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대책

⑤대리인은 보안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출원서류의 분실2. 대한민국 출원의 주요내용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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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