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11조 (집행문등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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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5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54조에 따라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집행문부여등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집행문,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을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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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상표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실용신안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특허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집행문부여등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집행문부여등 신청서<개정 2020. 1. 10.> 집행문부여등 신청서 [신청대상의표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취지]위 심판사건의 심판비용액 결정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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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집행문

[별지 제6호 서식] 집행문 집 행 문 심 판 번 호 사건의 표시 이 정본은 피청구인 (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인( )에게 내어 준다. 20 . . .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장 󰃡 ◇ 유 의 사 항 ◇ ※ 이 집행문은 심판비용액 결정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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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 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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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심판비용액결정 확정증명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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