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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 지식재산처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용계산
제11조
집행문등의 부여
제12조
준용
제13조
재검토기한
제2조
청구서식
제3조
청구시기
제4조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제5조
최고서의 송달
제6조
기간의 지정등
제7조
심판비용액결정문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제8조
비용항목의 범위
제9조
비용계산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