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 (기간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ㆍ제7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3조제5항ㆍ제7항 및 「상표법」 제152조제5항ㆍ제7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심판 또는 재심의 비용액(이하 "심판비용액"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이거나 절차를 밟는데 특히 시일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