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4조 (평가 및 공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 업무는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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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적근거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평가 및 공시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시기제6조 · 구비서류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평가서류 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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