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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평가결과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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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3. 사업자등록번호4. 용역이행능력평가액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6.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