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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1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재활용 통계조사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배출자의 신고 등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허가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보고, 검사 등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품질인증의 취소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방치폐기물의 처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의 사업

발주자의 의무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보고서의 제출 등

다른 법률의 적용

협회의 설립

「민법」규정의 준용

위반사실 공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배출자 등의 의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연구개발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