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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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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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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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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의2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4조 결격사유 제25조 허가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보고, 검사 등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의2조 ~ 제59조 (30개)

제35의2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의2조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0조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 공제규정 제5조 발주자의 의무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56의2조 교육 제56의3조 위반사실 공표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조 ~ 제9조 (11개)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제60조 수수료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8조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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