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9조 (평가서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1. 제출된 용역이행실적 중 타 업종 및 중간처리실적 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한 폐기물 처리실적, 재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실적이나 기성실적이 아닌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상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총 금액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위ㆍ수탁계약서의 합계금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가 검인한 정기결산서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4.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검토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5.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수행한 용역의 경우 타사 용역실적은 제외하였는지의 여부6.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상 합계금액 등 평가 서류의 내용과 그 구비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7. 각 서식의 내용이 작성요령에 맞도록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8.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실적에 대한 보정ㆍ보완 여부9. 제출된 신고서류가 평가기관의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
②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출한 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