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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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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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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