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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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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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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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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의2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12조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4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5조 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6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 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8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20조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 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7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29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조 정의 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 자료의 보호 제32조 자료 사용동의 제32의2조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3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 ~ 제48의4조 (30개)

제35조 판매 등의 금지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의2조 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 회수명령 등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의2조 국가의 책무 제3의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0조 위반사실 공표 제41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 교육훈련 및 홍보 제4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8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48의10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의11조 수급권의 보호 제48의12조 공과금의 면제 제48의13조 재심사 청구 제48의14조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의15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의16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의17조 진찰요구 등 제48의18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8의2조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의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의4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의5조 ~ 제9조 (25개)

제48의5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의6조 구제급여의 종류 제48의7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48의8조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의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9조 기록 및 보고 제5조 적용 범위 제5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2조 수수료 제52의2조 포상금 제53조 청문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의2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8의2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60조 과태료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위해성평가 등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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