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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조문 85개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살생물물질의 승인

물질승인의 신청 등

물질승인의 절차 등

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

물질승인의 취소 등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의 특례

제품유사성의 인정

제품승인의 취소 등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자료의 보호

자료 사용동의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표시ㆍ광고의 제한

판매 등의 금지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품질관리 의무 등

회수명령 등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가의 책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위반사실 공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교육훈련 및 홍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수급권의 보호

공과금의 면제

재심사 청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진찰요구 등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지급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기록 및 보고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해성평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