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요건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ㆍ기술ㆍ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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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지정요건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고제5조 · 매매체결 대상상품제7조 · 정보이용금지 등제8조 · 정보교류차단제9조 · 긴급사태시의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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