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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3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할당결정심의위원회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배출권 할당의 취소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 예비분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자료의 기록ㆍ유지

매매명세의 통지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손실보전 등의 금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검증기관의 지정 등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배출량의 인증

배출량 인증위원회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과태료의 부과기준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