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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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