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8조 (비밀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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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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