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5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소위원회별 또는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안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영 제2조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3∼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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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