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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통일부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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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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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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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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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조의2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2조 등록대장 제13조 학력 인정 제14조 자격 인정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조의3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6조 직업훈련 제17조 취업보호 등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3 영농 정착지원 제17조의4 세제혜택 제17조의5 우선 구매 등 제17조의6 창업 지원 제18조 특별임용 제18조의2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주거지원 등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조의2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 거주지 보호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조의3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조의4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제23조 ~ 제9조 (27개)

제23조 보고 의무 제24조 교육지원 제24조의2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의료급여 등 제26조 생활보호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 생업 지원 제26조의4 자금의 대여 등 제27조 보호의 변경 제28조 제29조 비용 부담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기본원칙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의4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5조 보호기준 등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 보호신청 등 제8조 보호 결정 등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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