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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10-09 · 소관 -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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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10-09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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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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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제11의2조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2조 등록대장 제13조 학력 인정 제14조 자격 인정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15의2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15의3조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제16조 직업훈련 제17조 취업보호 등 제17의2조 취업보호의 제한 제17의3조 영농 정착지원 제17의4조 세제혜택 제17의5조 우선 구매 등 제17의6조 창업 지원 제18조 특별임용 제18의2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제19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제19의2조 이혼의 특례 제19의3조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주거지원 등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제21의2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제22조 거주지 보호 제22의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제22의3조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제22의4조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제23조 ~ 제9조 (27개)

제23조 보고 의무 제24조 교육지원 제24의2조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제24의3조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 의료급여 등 제26조 생활보호 제26의2조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제26의3조 생업 지원 제26의4조 자금의 대여 등 제27조 보호의 변경 제28조 제29조 비용 부담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기본원칙 제4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의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의4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5조 보호기준 등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제7조 보호신청 등 제8조 보호 결정 등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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