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3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보고안건인 경우2. 사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대면회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②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 심의서를 활용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심의서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부여하되,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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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면 심의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서면 심의서 심의안건 ○ 심의결과 □ 동의 여부 ○ □ 기타 의견 ○ 년 월 일 기관 및 직위: 성명 : (서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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