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제6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에게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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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