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시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환경감시관증(이하 "감시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감시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관증 발급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감시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감시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한시적으로 환경감시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증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감시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 환경감시관증 재발급신청서 소속 | | | | 직급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성명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환경감시관증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감시관증 | 환경감시관증 | 환경감시관증 | 환경감시관증 | 환경감시관증 소속 | | | | 직급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성명 | | 감시관증번호 | 감시관증번호 | 유효 기간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