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제5조 (공청회 의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청회 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공청회 참석자 선정2. 공청회 개회, 진행 및 폐회3. 공청회 일정 및 증거물 채택4. 진술인 확인 및 선서5.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6. 기타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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