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산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 부처는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간사 부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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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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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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