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1. 조문 원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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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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