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의4조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학과 운영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 또는 참여 대학과 협약 중인 산업체ㆍ연구시설 등에 한하여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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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