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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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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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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기 제11조 수업일수 제12조 휴업일 제12의2조 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의2조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의2조 수업 등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의2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 분교의 인가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의2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의3조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2조 학교설립 등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3조 협동과정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제25조 수업연한 등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의2조 ~ 제46조 (30개)

제29의2조 재입학 제3조 학교헌장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의2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의3조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1의2조 입학사정관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의2조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의2조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4조 학칙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의2조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의3조 입학전형료 제42의4조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의5조 한국어능력시험 제42의6조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 ~ 제58의5조 (30개)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8조 제49조 제4의10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의11조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의2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의3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의4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의5조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의6조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의7조 회의록 공개 제4의8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의9조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의2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의2조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의2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의2조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의4조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의5조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의6조 ~ 제9의3조 (28개)

제58의6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의7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 준용규정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의2조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의4조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3조 수업의 운영 제64조 준용규정 제65조 입학자격 제66조 학생선발방법 제67조 준용규정 제68조 각종학교 제69조 준용규정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0조 학력인정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 학교의 폐쇄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학교의 명칭 제9조 학교의 조직 제9의2조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의3조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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