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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교육부 · 조문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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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11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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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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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기 제11조 수업일수 제12조 휴업일 제12조의2 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 수업 등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 분교의 인가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2조 학교설립 등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협동과정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제25조 수업연한 등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의2 ~ 제46조 (30개)

제29조의2 재입학 제3조 학교헌장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의2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3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1조의2 입학사정관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의2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의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4조 학칙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5 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 ~ 제58조의5 (30개)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8조 제49조 제4조의10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1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조의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5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6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7 회의록 공개 제4조의8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9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의2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4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5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6 ~ 제71조의6 (30개)

제58조의6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 준용규정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의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4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3조 수업의 운영 제64조 준용규정 제65조 입학자격 제66조 학생선발방법 제67조 준용규정 제68조 각종학교 제69조 준용규정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0조 학력인정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의10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71조의11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71조의12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제71조의13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71조의14 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2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71조의4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71조의5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6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제71조의7 ~ 제9조의3 (10개)

제71조의7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제71조의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제72조 학교의 폐쇄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학교의 명칭 제9조 학교의 조직 제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3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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