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목적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소단위 전공과정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학점당 이수시간

수업 등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분교의 인가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자료의 요구

학생의 전공이수

학교설립 등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원의 학위과정

협동과정

대학원위원회

수업연한 등

수업연한의 단축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학생의 정원

입학ㆍ편입학 등

재입학

학교헌장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학생의 선발

입학사정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입학전형의 구분

입학전형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응시수수료 등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학칙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학생의 선발일정

입학지원방법 등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입학전형료

입학허가의 취소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학위의 종류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학위논문심사료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록금 자료의 제출

회의록 공개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교원 등의 자격기준

수료자의 등록등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학위 수여의 취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과의 설치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수업연한의 단축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준용규정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수업의 운영

준용규정

입학자격

학생선발방법

준용규정

각종학교

준용규정

명예교수 등

학력인정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행정처분의 기준

학교의 폐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학교의 명칭

학교의 조직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