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립소방연구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 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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