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10조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ㆍ도서ㆍ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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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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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