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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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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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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