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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조문 원문
    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 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사항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범죄통보 사건 중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기소유예 사건은 범죄사실에 따라 문답서, 사건기록 및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의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