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수입증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입증대"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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