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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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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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5.>1. 지출절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3.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4.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5.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6.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