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사후 예산조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 「예산성과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2022.10.26. 기재부령 제615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데이터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관서의 장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기관의 전체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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