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데이터처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