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예산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예산안을 심의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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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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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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