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수출입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까지 수출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및 전문기관 등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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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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