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예산 승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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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은행장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장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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