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6조 (감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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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기관제3조 · 대상업무제4조 · 방법제5조 · 감사의뢰 및 시기
제6조 · 감사결과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주관부서의 의무제8조 · 효력제9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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