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6조 (심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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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심의회 운영제12조 · 자료의 제출 등제13조 · 의견청취 등제14조 · 비밀준수 의무제15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심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운영세칙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