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3조 (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관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인트라넷 포함)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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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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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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