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7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등은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신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신고자 등은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