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6조 (부별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의 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배당한 사건 이외의 사건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
검찰청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부별로 일괄 배당함에 있어 부별 전담, 송치 및 수사지휘 관서, 부별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건배당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사건배당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건배당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