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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