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안건 제출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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