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③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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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 제출 및 배포제9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