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과학기술ㆍ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두며,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의 미래전략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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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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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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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