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의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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