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전ㆍ공사상 심사 기준 및 절차)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전공사상 심사의결서 심사대상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 | 심사대상자 인 적 사 항 | 계 급 | | 군 번 | 심사대상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 | 주 문 | | | | 이 유 | | | |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함. 20 . . .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
[별표 1]-제9조제2항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별표 2]-제9조제2항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 기준 및 범위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